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12곳(90.4km2) 해제 최종 확정

경제자유구역 12곳(90.4km2) 해제 최종 확정

- 총사업비 17조 절감효과, 재산권침해 해소될 듯 -

□ 그동안 개발지연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침해 비판이 제기된 경제자유구역의 12개 단위지구 90.4km2가 공식 해제되었음.

ㅇ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작년 12월 28일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 3월29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는 바,

ㅇ 금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사업비 등 변경되는 내용을 경제자유구역(지구)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보에 고시될 예정임.

□ 금번 90.4km2가 해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568.3km2에서 477.9km2로 축소(15.9%)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17조원 수준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남.

ㅇ 금번에 해제된 지역을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보면,

- 인천 경제자유구역 : 영종도 계획미수립지 및 순수 공항면적을 포함하여 39.9km2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그린벨트와 마천지구 등 21,7km2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 여수공항, 선월지구 등 7.0km2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 군산배후지구 16.6km2이 해제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10년 단축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성서5차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면적조정 등 총 5.2km2

ㅇ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현재 조기개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4월 이후 지자체와 향후 방향을 협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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