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주명선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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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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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30 (31일조간) 신재생에너지진흥팀, 신재생건축물인증제 본격 시행.hwp [4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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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건축물인증제 본격시행.pdf [3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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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행으로 자발적 참여 확대 ◆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령을 공포하고, 다음 달(4.13)부터 시행 ◆ |
□ 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는 다음 달(’11. 4.13)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민간 등에 의한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한,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환경 여건변화 등의 능동적인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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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 ＊민간 등의 소유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받으면, 인증을 받은 민간 등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2011. 4.13부터 시행) ＊동 제도는 건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스스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체제로, CO2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
□ 정부는 지난 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0. 4.)｣과 ｢같은 법 시행령(’10. 9)｣을 각각 개정·공포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