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USTR, 97년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발표 보도일 : 1997. 4. 2. 소 관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실 (TEL : 500-2580) USTR, 97년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발표 ┌──────────────────────────────────┐ │ 96.4.1(월), 미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의거 매년 의회 에 │ │ 제출토록 되어 있는 제12차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 │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하였는 바 그 내 │ │ 용은 다음과 같음 │ └──────────────────────────────────┘ Ⅰ. 보고서 성격 ○ 74 통상법 제181조에 의거,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3월 31일 까지 미 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해 실질적 장벽이되는 교 역상대국의 법·정책 및 관행을 파악, 분석하여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 는 연례보고서임 - 동 보고서는 미 민간업계의 불만사항과 해외주재 미 대사관의 보고서에 기초하고 미 상무부, 농무부, 국무부, 노동부, 재무부, 예산관리국, 경 제자문회의(CEA) 및 국가경제위원회(NEC) 등이 제공하는 의견을 참고로 작성 - 동 보고서는 Special 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지정(시한 4.30일), 정부조달 불공정 관행국 지정 (시한 4.30일), 94.3월 부활된 Super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 지정(시한 9.30일)의 기초자료 로 활용 ○ 동 보고서는 각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미정부의 평가보고서로 매년 동일한 형식에 따라 정형화된 기술을 하고 있음 Ⅱ. 한국관련 부분의 주요 특징 ○ 수입정책, 표준, 정부조달, 수출보조금, 지적재산권, 서비스 장벽, 투자장 벽, 반경쟁 관행, 기타 장벽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96년과 동일 항목임) ○ 항목별 포괄 범위 및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소비자 절약 운동에 대해 새로이 언급함 - 소비절약운동(Austerity Campaigns)을 일반적인 반 수입편견 (General Anti-Import Bias)\"라는 소제목으로 신설 ○ 한국부분 분량은 96년보다 3page 많은 20page로 증가(일본부분 46page, EU 부분 26pgae, 중국부분 18page) ○ 금년 보고서의 특징 - 협상이 필요한 주요국가로 일본, EU, 한국, 중국을 언급 - 소비억제운동에 대해 \*onequter*정부의 개입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수입품을 겨냥하고 있다\*onequter*고 서술하는 등 큰 관심을 표명 - 자동차 분야와 관련 정부의 묵인하에 추진되고 있는 외제차 수입억제 노 력으로 자동차 협정이 무효화될 위험에 처해 있어 97년에 추가적인 시장 개방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미 철강업계가 한보철강 지원이 WTO 협정과 한 미철강협정을 위반 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따라 향후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