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공제사업 본격 시행키로..!

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공제사업 본격 시행키로..!

- 건설.전력 2개 분야에서 전체 15개 기술부문으로 확대 -

- 기술적 리스크에 대한 사업자 및 발주청과 제3자 보호 강화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적 위험에 따른 사업자 도산 방지 및 피해자 적정 보상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를 기존의 2개 부문에서 엔지니어링산업 15개 全 산업부문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함.

ㅇ 동 제도는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 전부 개정을 통하여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법률 개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10.4), 시행령(‘11.1), 시행규칙 (’11.1)

- 금번에 동 제도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가입금액 산출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음.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확대 현황〉

구 분

현 재

변 경

기술 부문

○엔지니어링 2개 부문

(건설 및 전기․전자)

○엔지니어링 15개 全부문

(기계, 화학, 금속, 응용이학, 환경, 통신‧정보처리, 항공‧우주, 섬유, 농림, 선박, 해양‧수산, 광업자원, 산업관리, 전기‧전자, 건설)

근 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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