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련 발표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예비신청 마감일인 어제(9.15)까지 예비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정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2월 공고한 현행 부지선정방식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절차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이를 정책전환의 전기로 삼고자 합니다.

원자력이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수거물의 안전한 관리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부지선정 절차상 유일하게 예비신청 단계로 남게 된 부안의 경우, 현행절차에 따른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원전수거물처리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안주민,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9. 16.

                                                                                  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