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대폭 개선된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대폭 개선된다..!!

- 전문분야 통폐합(93개→48개) 및 신고인력(5명→3명) 축소 시행 -

- 기술자 신고와 연계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제도 본격 도입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준인 전문분야를 기존의

93개에서 48개분야로 통․폐합하고 전문분야 신고인력 수를 축소하는 등 사업자 신고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함.

ㅇ 이와 함께, 사업자 신고제도와 연계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제도가 새로이 시행됨으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임.

□ 동 제도는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 전부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번 하위 규정

인 고시 제․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법률 개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10.4), 시행령(‘11.1), 시행규칙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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