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앞으로 다양한 에너지 정보와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손쉽게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임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4.29일(금), 제29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

   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

    력망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힘

*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의 정의 :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

□ 그간 많은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에너지와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해 옴

*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업자 규제 법률로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시키기에는 한계

ㅇ 이날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 융합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

□ 법률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구 지정, 에너지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가 눈에
 
    띔

①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

② 先 거점구축, 後 확산 전략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③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정보 : 실시간 전기요금, 시간대별․가전기기별 전기사용량 등

- 한편, 異種 산업간의 표준 제정과 상호 협력을 권고토록 하여,

   전력․IT․가전 등 융합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도모

④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등 근거 마련

□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

   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

ㅇ 특히,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투자비용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금년 제주 실증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상시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하여 소비자는 전기사용을 줄이고, 기업은 감축실적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

ㅇ 또한, 6월에는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의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사무국을 발족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

* Internationa Smart Grid Action Network : 글로벌 차원의 스마트그리드 기술․정책의
  개발과 도입 촉진을 위해 한․미․일 등 20개국간 협력 추진

□ 한편,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