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법적규제를 특정지역에 한해 완화하는 지역특구 규제특례 129개로 확대

법적규제를 특정지역에 한해 완화하는

지역특구 규제특례 129개로 확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개정안 공포［5. 24일) -

□ 지식경제부는 신규 규제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8.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ㅇ 이번 개정안은 지식경제부가 작년 연말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것으로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기한 규제특례 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임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04.9월 제정

⃞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적으로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완화해 주는 것으로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ㅇ 이러한 지역특구는 전국에 148개가 있으며, 대부분 각 지역의 전통적인 향토산업(순창 장류산업, 성주 참외
산업)이나, 신흥 특화산업(원주 의료기기산업, 고성 조선산업)과 연계되어 해당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촉진함

* 129개 규제특례(59개 법률, 금번 5개 신규 특례 포함)는 일반적인 규제특례 61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53개,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15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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