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 업무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의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받은 기업과 무역구제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회계사 등 40여명이 참가한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삼성동 소재)에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역위원회 업무 이해관계인들이 경험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무역위원회''가 되기 위한 업무혁신차원에서 열렸으며 허범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의 무역위원회 성과와 발전방안 소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발표 및 무역위원회 담당과장·조사관의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허범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자부가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 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간 전문성·공정성·투명성에 바탕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온 무역위가 앞으로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업무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①무역위원회 기능강화 ②조사절차의 신속·간소화 ③조사개시요건 충족여부 판단 완화 ④조사대상물품 범위확정(Scope ruling)제도 도입 ⑤신청서 공개본의 공개범위 명확화 ⑥산업피해구제수준 산출방식의 개선 ⑦과징금 산출방법 개선 및 제3자(이해관계인)의 조사참여 ⑧무역위원회 전담 회의실 마련 등 무역위 업무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제안된 내용 중 당장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올해안에 개선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물론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널리 홍보키로 했으며,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위원회 조동우 산업피해조사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업무 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에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이해관계인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운영으로 무역구제제도가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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