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적 난제(難題) 기술개발 촉진

국가적 난제(難題) 기술개발 촉진

- 기술적 난제 연구개발 포상금제도 시범 도입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민간 R&D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도전적인 R&D 추진을 위해 기존 정부 R&D 지원체계와는 전혀 다른 연구개발 포상금제도를 정부 R&D 최초로 시범 도입한다고 밝힘

ㅇ 연구개발 포상금제도는 국가 등이 해결하고자 하는 난제기술을 공모하고, 정부가 기술개발 목표와 포상금을 사전에 제시하면, 연구기관 또는 개인은 민간의 창의성과 경쟁을 통해 난제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의 평가를 거쳐 사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현행 정부R&D는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 연구비를 우선 지원받고, R&D수행 후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

□ 연구개발 포상금제도의

① 지원대상은 기존 과학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로서 난이도, 창의성 등이 높은 난제기술*을 말하며,

* 기술장벽으로 생각하는 한계돌파형 기술【(美) 무인 주행 자동차 개발, 휴대용 연료전지 등】, 기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제품 개발【(美) 휴대용 정수기, 100불 노트북 등】

② 포상규모는 선정위원회에서 기술난이도,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과제당 각 각 30억원 이하, 5억원 이하로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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