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원전주변의 환경을 주민 스스로 조사·감시 보도일 : 1998. 2. 23 소관과 : 통상산업부 원자력발전과(TEL : 500-2755) 원전주변의 환경을 주민 스스로 조사·감시 ---------------------------------------------------- (금년 5월까지 4개 원전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 ┌─────────────────────────────────┐ │○원전주변의 환경은 관계법에 따라 사업자인 한전과 규제기관인 원 │ │ 자력안전기술원이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있고, 원전 운영정보도│ │ 해당 군, 읍, 면에 PC를 설치하여 상시 공개하고 있으나 │ │ - 최근 지역주민들이 직접 원전주변의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제 │ │ 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음 │ │ │ │○이에 통상산업부는 97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개정하여 원전 │ │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토록 지원근거를 신설하였고, │ │ 금년 2월 해당 시·군 및 한전과 기구 구성안을 협의 확정하였음 │ │ │ │ - 기구 구성안은 주민대표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환 │ │ 경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감시센타를 두되, 금년 3월까지 해당 │ │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기구 운용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5월까지 │ │ 이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 │ - 통상산업부와 한전은 영광, 고리, 월성, 울진 등 4개 원전지역에 │ │ 동 기구의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중 약 30억원을 │ │ 지원할 계획임 │ │ │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들어가면, 원전의 안전성에│ │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전사업에 │ │ 대한 투명성과 국민신뢰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 │○참고로, 원전주변 환경의 민간감시 제도는 일본이외의 여타 원자력 │ │ 선진국에서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원전 운영관리에 주민 │ │ 참여의 길을 여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 │ - 앞으로 정부는 민간 환경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원전사업에 │ │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 └─────────────────────────────────┘ < 참고자료 > 1. 원전주변 환경감시 및 정보공개 현황 ○ 원전주변의 환경영향은 한전 및 원자력안전기술원(규제기관)에서 정기적 으로 조사하여 공표 -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역대학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 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