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1.6.24(금) 14시 서울 COEX에서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기술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략기술 : 대량파괴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개발․제조․사용
         에 이용 가능한 기술로서 국제협의체에서 지정하고 있음

 ㅇ 대학의 안전한 기술이전(기술수출) 지원을 위해, 국제무역질서로 부상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와 함께 전략기술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방안을 소개함.

□ 최근 국제공동연구와 외국인 접촉 등으로 대학의 기술이전 형태가 다양화되고, 국제적 수출통제 대상인 전략기술의 대외유출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ㅇ 국제사회는 WMD로 활용 가능한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를
강화하고 학계 및 연구계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기술의 무형이전) 전자적 이전(이메일, 전화, 팩스 등)과 사람을 매개로한
기술지원 행위 일체(강의, 세미나, 노하우 전수 등)를 통칭

     *(해외처벌사례) 최근 미국에서는 자국에 유학중인 외국인 대학원생을 연구보조 인력으로 채용하여 수차례 전략기술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全 테네시대학교수가 당국으로부터 징역 48개월을 선고받는 등 대학 내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전 행위조차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도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통해 전략기술 이전을 통제
하고 있으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식도는 낮은 상황임.

□ 이번 설명회에서 지식경제부는 국내 대학이 보유한 전략기술이 연구자
부주의 등으로 국가안보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우려집단에 불법 이전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 최근 국내에서는 인터넷에 사제폭탄 제조기법이 유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

 ㅇ 국제적 신뢰도 하락 및 거래부적격자 등재로 연구 활동 자체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만큼,

     * 국제사회는 WMD 확산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개인을 거래부적격자 및 제재대상자로 지정(대학 260여개, 연구기관 500여개)

 ㅇ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담당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내 연구자의 인식제고와 전략기술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