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용민
- 담당부서에너지절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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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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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과-지경부입장.pdf [8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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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관련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 서울행정법원이 금일(6월 24일) 대중 골프장 36곳이 제기한 골프장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동 조치에 대한 효력이 본안 판결 때까지 일시 정지되었음
□ 지난 3월8일부터 시행 중인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는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억제하고 전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임
□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은 골프장(대중 골프장 36곳)의 야간 조명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나,
ㅇ 다른 골프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타 골프장에 대해서도 본안 판결 전까지 단속을 일지 중지키로 하였음
ㅇ 다만, 골프장 이외의 기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