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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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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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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판매거부 사재기 집중단속-(11.6.26).hwp [1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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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거부 사재기 집중단속.pdf [18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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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사 / 대리점 /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거부･사재기”등 집중단속 ◇ 위법행위 근절공고, 위법시 최고 3년이하 징역 / 1억원이하 ◇ 전국에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 및 ｢석유수급 특별단속반｣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7.6일 정유사 100원/ℓ할인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6월 27일(월)에 발표함
ㅇ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게는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생산 및 판매의무를 부과하여, 대리점과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ㅇ 석유판매업자(대리점 및 주유소)의 사재기, 판매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한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