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전자상거래 협의체 구성 추진
- 담당자김대일
- 담당부서전자상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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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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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8일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서 논의...RFID·지능형홈 협력도 | |
| 한·일간 ''서류 없는 무역''의 실현, 한·중·일 전자상거래 협의체 구성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7~28일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 정책담당자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의장: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일본 경산성 상무정보정책심의관)를 제주도(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다. * RFID(무선인식기술: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제품에 부착된 칩의 정보를 주파수를 이용해 읽고 쓸 수 있는 무선주파수인식으로 사람·상품·차량 등을 비접촉으로 인식하는 기술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새로운 주제로 RFID 적용방안, 지능형홈 산업 분야 협력방안, 선하증권(e-B/L: Bill of Landing) 구현방안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전반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양국은 RFID 분야 협력을 위해 한국전자거래협회(KCALS)와 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를 중심으로 양국의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민간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양국간 RFID 애플리케이션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 양국의 서로 다른 주파수환경하의 RFID시스템(태그, 리더기 등) 호환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증실험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 홈 네트워크 분야의 국제표준화 논의에도 공동 협력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의 현대하이스코와 일본의 쓰미토모은행이 참여하여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된 ‘한일 공동 e-B/L 실증실험’결과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 실증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자선하증권의 상용서비스를 위한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수행 합의가 기대된다. 양국은 또한 WTO 서비스 협상 및 IT 품목 무관세화 협의, APEC 차원에서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함께 한·일 FTA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도 진행한다. 특히, 국제 무대에서 동북아 지역의 단합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중일 삼국간 전자상거래 협의체 구성을 위한 민간분야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기대된다. 한편, 27일에는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제도 협력의 중요성과, 관련 법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한·일 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제4차 회의도 열린다.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의 전문가들은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와 이를 위한 법적 효력부여와 관련한 양국 법률의 추진현황을 논의, 한국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와 일본의 e문서법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 협력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서명의 국가간 상호인정, 인터넷경매사이트에 대한 법적 분쟁, ISP(Inter Service Provider)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양측의 경험과 정보 교환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 유영환 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WTO 서비스협상, ASEM, 아시아 ebXML, 전자서명상호인증 등 지금까지 논의됐던 의제뿐 아니라 RFID 적용방안, e-헬스, e-러닝, 지능형홈 산업 분야 협력방안 등 새로운 의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한국과 일본간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및 IT 관련 구체적 협력사업을 추진, 양국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대일 교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는 지난 2000년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에 근거해 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정부간 공식 협의체로, 다음 회의(8차)는 내년 10월경 일본(하고다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김대일사무관 02-2110-5154 (large1@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 등록일 2004.10.25 17:53:27 , 게시일 2004.10.26 11: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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