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결 편리해지는「구매확인서 발급」온라인 발급

한결 편리해지는「구매확인서 발급」온라인
발급

- 은행 창구발급 폐지, 전자무역포털 「uTradeHub」 단일
발급 -

□ 수출용 물품이나 원재료의 국내 조달시에 이용되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7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이뤄진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물품의 로컬거래에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 환급을 가능토록 해주는 제도이다.

□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외무역관리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외국환은행 창구발급과 온라인 발급(KTNET 포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온라인 발급으로 단일화 된다.

□ 그동안은 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 및 부가세 영세율 신고자료 제출 업무가 on-line과 off-line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출 부대비용과 납세비용 부담은 물론 국세청의 자료 취합 등 세무행정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ㅇ 이에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하여, 무역업체가 직접 은행창구를 방문해 발급받는 방식을 폐지하고 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에서부터 국세청 증빙자료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100% 온라인화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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