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지현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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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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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28 (참고자료) 규제개혁담당관실, 국무회의 통과 법률5건.hwp [1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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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법률5건.pdf [12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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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행법률 등 5건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6.23일(목) 제30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등 5건의 법률안이 6.28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힘
ㅇ 5건의 법률 중 4건은 우리부 소관 한·EU FTA 이행법률이며 1건(유통산업발전법)은 한·EU FTA 지원법률로서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
ㅇ 이후 법률의 개정 완료로 한·EU FTA는 7.1일부터 잠정발효 예정
□ 특히, 지경부 소관 한·EU FTA 지원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단체장의 전향적인 노력 촉구 차원에서 지자체의 SSM 대응 노력도를 평가하여 지역사업과 연계하여 운용할 계획임
※ 각 법률별 주요내용 및 담당자는 붙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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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체 이행법률) 총 15건으로 4건 旣완료, 8건 6월중 완료예정이며, 3건은 발효 후 입법 예정임 - 旣 완료(4건) : 관세법, 외국법자문사법, 자동차관리법, 전파법 - 완료 예정(8건)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상 지경부 소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저작권법, 공인회계사법 - 발효 후 입법(3건) : 우편법(지경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보험업법
*(정부전체 지원법률) 총 3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지경부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