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EU FTA를 우리 수출기업의 날개로

한-EU FTA를 우리 수출기업의 날개로

- ｢FTA 활용무역지원단｣ 가동을 통한 일일상황 및 애로점검 지원 추진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최초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로써 7.1일 발효되는 한-EU FTA를 기업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체제를 마련해 발표함

ㅇ EU는 ‘10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비중의 14.9%(696억불)을 점유하는 2위의 수출시장으로서,

- 한-EU FTA 발효는 EU시장 접근성 확대로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수출 25억불, 무역흑자 4억불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ㅇ 그러나, 인증수출자 제도^* 등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의 한-EU FTA 활용에 제약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병존하는 것이 사실임

- 특히, 수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역량 부족, 거래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FTA활용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편

* (협정) 6천유로 이상의 물품을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FTA특혜관세 혜택부여
(지정현황) 對EU 수출액 기준 75%(175억달러), 對EU 수출기업수 기준 29%(1,2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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