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6.30(목)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ㅇ 금번 개정은 ‘04년 법 제정 이후 최초의 법률 개정으로서 그간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이러닝산업이 질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국내 이러닝 시장규모 : (’04) 1.30조원 → (’10) 2.25조원, 연평균 약 10% 성장

 □ 개정된 ｢이러닝산업 발전법｣은 ▲이러닝 활용 촉진, ▲소비자보호 시책 강화, ▲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이러닝 활용 촉진 】

  ㅇ 법률 제명을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이러닝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함

     * 이러닝진흥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제1차관) 부위원장으로 교과부 고위공무원 선임,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기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추가

  ㅇ 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과부장관이 교육기관의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학습모델 개발･활용과 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나아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능력 제고를 위해 지경부장관이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보호 시책 강화 】

  ㅇ 이러닝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명을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함

  ㅇ 지경부장관이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에 따른 재정･행정상의 지원 시 표준약관을 이행한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ㅇ 이러닝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닝사업자에게 시범학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표준약관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