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업계 및 국내연구기관들, 수입차별적 소비절약운동에 대하여 우려 보도일 : 1998. 2. 25 소관과 : 통상산업부 구주통상과(Tel:500-2409) 업계 및 국내연구기관들, 수입차별적 소비절약운동에 대하여 우려 -------------------------------------------------------------- - 통산부 주최, EU시장진출대책반회의시- ○ 통산부는 98.2.24 산업연구원에서 통산부 구주통상담당관주재로 무역협회, KOTRA,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자동차공업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LG, 기계공업진흥회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제2차 EU시장진출대책반을 개최하였음. ○ 이 자리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 박수박사 등 회의참석자들은 지난해 1990 년이래 가장 많은 무역수지적자를 본 미국의 금년 무역수지적자는 500억불정도 확대되고, 금년 우리의 대EU수출도 급신장되어 이들의 우리상품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IMF프로그램하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소비절약 운 동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시하였음 - 환율상승으로 인한 높은 수입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수입차별적 소비절약운 동은 국내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및 우리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한편, EU측은 98.2.17(화) 주한EU대사의 통산부 통상협력심의관 면담시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국내의 수입차별적 소비절약운동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시 한 바 있음 - 또한, 통산부와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98년 1월중 공식 수입업체의 외제승용차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76.1%감소한 161대로 부진할 실적으로 보이고 있고, 전월에 비해서도 75.9%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 전년동월대비 판매실적은 미국이 65.0%감소, EU가 86.9%감소를 보이 고 있음 외제 승용차의 월별판매추이 -------------------------- 97.9월 97.10월 97.11월 97.12월 98.1월 ------------------------------------------- 714대 689대 520대 173대 161대 (-27.6%) (-22.1%) (-17.5%) (-74.1%) (-76.1%)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 대책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반덤핑규제를 예방하고 소비 절약운동이 수입차별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EU측과의 서한교환, 통상대표단 파견 등으로 EU측의 반덤핑규제움직임을 최소 화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 구주지역 상무관들이 자동차등 우리의 주요상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토록하여 이를 업계에 신속전파하며 - 소비절약운동이 수입차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통산부 공문 혹은 통상무역실장 명의의 공한을 정부관련부처, 지자체, 민간소비자단체 등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