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기후변화협약에따른우리나라의국가보고서제출 보도일 : 1998. 2. 26 소관과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 (Tel:500-2732) 기후변화협약에따른우리나라의국가보고서제출 ------------------------------------------- ┌────────────────────────────────┐ │ ○제출경위 │ │ - 기후변화협약상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객관적 │ │ 으로 평가받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 │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 (협약 제4.1조 및 12조) │ │ - 93.12월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에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 │ │ 으로써 국가보고서 제출의무를 갖게 됨 │ │ - 『기후변화협약관련 국가보고서작성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 │ │ 한 연구(94-95)』,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한 연구(96)』, │ │ 『기후변화협약 대응 실천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을 위한 연 │ │ 구(97)』 등 국가보고서 제출을 위한 연구수행 │ │ │ │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 │ - 온실가스배출 및 흡수량(1990년기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 │ 중 CO2가 87.7%, CH4가 10.9%, N2O가 1.4%로 CO2가 대부 │ │ 분을 차지, 특히 에너지부문에서 94.4% 발생 │ │ - CO2 배출전망: CO2배출량은 1995년 101.1백만 TC, 2000년 │ │ 148.5백만 TC, 2010년 217.0백만 TC 등으로 증가 │ │ - 온실가스저감정책: 에너지부문, 임업부문, 농축산부문, 폐기 │ │ 물부문, 교통부문 등 각 분야에 걸친 저감정책 상세히 설명 │ └────────────────────────────────┘ ○ 통상산업부는 98.2.26일 기후변화협약상 제출토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제1차 국가보고서를 동 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기후변화협약상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담은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약 제4.1조 및 12조) - 다만, 제출시기, 보고내용 등에 있어서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부속서 I 국 가)과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간 차이를 두고 있다. ○ 선진국들의 경우 협약 발효후 6개월 이내 온실가스배출 및 흡수량 현황(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전망, 협약의무준수를 위한 배출저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효과분석, 흡수원증진정책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에따라 협약 발효(94.3월)이후 우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