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원유 자주개발율 10% 2008년 달성"

노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자문회의'' 3일 열려

원유 자주개발율 10% 달성목표가 당초 2010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겨지고 이에 따라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이희범 산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한전·석유공사·(주)SK 등 관련업계 대표, 민간 에너지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고유가 지속, 국가간 자원확보경쟁 심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에너지여건을 맞아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9~10월 계속돼 온 자원정상외교 성과와 연계,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국가에너지자문회의''는 현재 제정추진중인 ''에너지기본법''상의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에 앞서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해외자원확보 등 당면한 에너지 정책과제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보다 시급히 추진키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는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국내외 에너지 여건변화와 에너지 정책과제'' 발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 발제,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사례발표, 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이희범 장관은 발제에서 "원유 자주개발율 10%(2003년 3%) 달성 목표연도를 당초 2010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겨 에너지 자립기반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이를 위해 자원개발 재원확충 및 공적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발표에서 "고유가, 자원확보 경쟁심화 등 대내외 에너지정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정책은 단기대책보다는 해외자원개발 강화, 에너지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중장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장기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재원을 확충하고, 에너지행정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은 사례발표를 통해, 베트남 15-1 광구, 리비아 엘리펀트 유전, 인도네시아 西마두라 광구 등 해외 유전개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성공과 실패요인을 분석·발표하고 "자원개발은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위험성이 크며, 고도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 등 공적 부문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유연탄광(파시르)을 운영하고 있는 (주)삼탄 강태환 사장은 "1982년 유연탄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현재 연간 1,700만톤을 생산(지난해 우리나라의 유연탄 도입 6,500만톤)하는 세계 7위의 유연탄광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단기적 성과만을 염두에 둔 자원개발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간 자원협력을 활성화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전에 있었던 기자브리핑에서 이희범 장관은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 관련 기자의 질문에 "석유공사의 경우 세계 17개 광구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분참여에 그치고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최근 4개 광구에 불과하다"면서 "석유공사의 경우 규모나 재정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는게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계속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자원개발전문기업의 통합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통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자원개발전문기업에 대한 육성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대안들을 마련해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이 장관은 말했다.

* 첨부: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