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도기술 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큰 기업 중점 유치

고도기술 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큰 기업 중점
유치

- 유치규모 확대와 더불어 유치효과 제고를 위한 質的 측면 대폭 보완 -

- 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개편, 중국 등 對 신흥국 유치활동 강화 -

- 2015년도 연간 유치규모 300억불, 신규 일자리 17만개(누계) 창출 -

□ 정부는 7월 14일(목)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11～’13)｣을 확정․발표

□ 이번 계획은 그간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量的 확대 기조를 확고히하는 동시에 성장기반 확충, 고용창출 등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質的 측면을 보완하는데 초점

□ 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에 맞추어 투자유치 활동과 인센티브 시스템 및 관련 제도를 개편·정비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ㅇ 고용창출 등의 기여도가 높은 분야와 기업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집중하는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유치효과를 기반으로 개편

ㅇ 새로운 투자유치선 발굴과 유치기반 확충을 위해 선진국 중심의 유치활동을 중국, 중동,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

ㅇ 민간의 전문성, 자본 등 유치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유치기관간의 공조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외국인투자관련 제도를 정비

ㅇ 글로벌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관계‧지재권 보호 등 경영환경과 교육‧의료‧외국어지원 등 생활환경을 지속 개선

□ 한편, 정부는 2015년도 300억불 유치와 17만개 일자리 창출(누계기준)을 위해 이번 계획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부, 지자체는 물론 민·관의 유치역량을 집결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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