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농업진흥지역으로 막힌 공장증설 숨통이 트인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막힌 공장증설 숨통이 트인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1.7.15 시행)-

□ 지경부(장관 최중경)는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 증설을 허용하도록 기특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제10조제2항)하여 시행(’11.7.15)한다고 밝힘

※ 농업진흥지역 :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동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이용행위를 제한

□ 이러한 특별 조치는 농업진흥지역과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기존 공장(2008.12.31 이전 설치)의 경우,

ㅇ 시설자동화 및 공정개선을 위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숨통을 틔여주려는 취지로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7 VIP보고)와 협의하여 추진한 결과임

ㅇ 또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의 축소 방지의 필요성도 있어 공장 증설이 가능한 면적을 기존 기특법상의 특례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업애로해소와 농업진흥지역 보존간의 균형을 맞추었음

* 기존 특례 조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동 지역안에 설치한 공장의 증설은 시설자동화 및 공정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3천제곱미터 이내로,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만2천제곱미터 이내로 허용

□ 이에 따라 공정개선 등을 위한 공장증설이 농업진흥지역 및 도로․철도 등으로 장애를 받았던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개선될 전망(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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