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략물자  생산.수출현황 파악 및  판정사업 시행중

◇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업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 수출통제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업체들이 제조, 수출하는 전략물자 전체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동 사업기간에 한하여 자사 제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사업기관에서 무료로 판정할 수 있음

□ 산업자원부에서는 전략물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03년 12월말에 1종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있는 HS코드 1,993개를 파악하였고, 이들에 속한 생산품 또는 수출품을 대상으로 정부예산 지원으로 대대적인 전략물자 판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ㅇ 판정대상 : 1종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있는 HS1993개에 속한 물품
    * 전략물자 HS코드화(1993개) 작업결과 (산자부 홈페이지 안내)
      : 

    * 2003년말 기준 HS1993개 : 수출 718억불, 140만건 약 35,000업체

 ㅇ 판정 담당기관 : 18개 기관 (상세 연락처 등 “별첨”)
 

ㅇ 판정방법 : ①18개 판정기관이 HS1993개에 속한 품목을 수출 또는 생산한 관련업체에 판정자료를 요청하거나 ②업체가 판정기관에 판정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판정 신청자격 : HS1993개에 속한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한 업체 및 수출하는 업체
   * 신청기간 : ‘04. 11. 8 - 11. 30
   * 판정기간 : ‘04. 11. 1 - 12. 20
 

ㅇ비용 : 2004년도 정부예산으로 전국적으로 1종 전략물자 수출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동 사업기간에 판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판정 수수료가 없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