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개별업체별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ㅇ 지난 7.12(화) 국무회의에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9월까지 목표관리 대상업체별로 ‘12년도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ㅇ 이와 관련 지경부는 산업․발전분야 375개 목표관리 대상업체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20(수)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목표설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목표관리 대상업체 목표부여는 업체의 과거(‘07~’09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12년도 예상성장률 및 감축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월까지 정부․업체간 개별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ㅇ 예를 들어, 과거 생산량 100톤, 온실가스 50tCO₂를 배출하는 관리업체가 ‘12년도에 생산량이 200톤으로 2배 증가가 예상될 경우 배출전망치를 100tCO₂으로 인정하고, 감축계수가 5%인 경우 95tCO₂이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으로 확정된다.

□ 관리업체들은 지난 6월말까지 과거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실적이 담긴 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다.

 ㅇ 명세서를 잠정분석한 결과,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최근 4년간(’07~’10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394백만tCO2이며, 에너지 사용량은 연평균 4,793천TJ(테라쥴)로 나타났다.

□ 목표부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12년도 예상성장률이며, 정부는 객관적인 예상성장률 산정을 위하여 회계, 산업 및 에너지 전문가로 현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현장조사팀은 개별업체를 모두 방문(7월말~8월중순)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생산․매출실적, 향후 신․증설 투자계획 조사 및 임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ㅇ 이를 통해 정부는 개별업체 예상성장률을 산정하고, 9월 업체와 개별협상을 통해 ‘12년 예상성장률,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목표설정 방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목표이행을 위한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소개되었다.

 ㅇ 지경부는 대기업 감축기술 Best Practice를 중소기업에 전파하고, 전문지원단이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진단 및 감축기술 등을 제공하는 ECO-BEST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을 위한 MRV* 매뉴얼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모의 감축량 산정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 MRV((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