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중소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2011.7.22일(금) 고시함

    * SW기술성 평가기준 개정은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공동발표(’11.2)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일환임

□ 금번 개정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성평가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사전평가, 상용SW 개발 중소기업 우대 등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사전 평가하여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

   - 현재 사업계약 체결후 하도급을 승인하는 경우에 평가토록 되어 있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사업자 선정단계인 기술성평가 시에도 이를 반영

    * 입찰참가자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율(선금/중도금/잔금)이 원도급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

 ② SW프로세스(SP) 등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 우대

   - 품질인증획득 SW기업에 대한 우대근거 신설을 통해, 시스템 구축의 개발공정관리와 결과물의 품질확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

    *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적용가이드를 통해 계획, 통제, 요구사항관리 등 품질보증계획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의 SP자격을 평가

 ③ 기술력있는 중소SW기업의 육성을 위해 상용SW를 개발한 중소기업 우대

   - 상용SW를 직접 개발한 중소기업*이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평가항목의 등급 최고를 부여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에 한함

 ④ 이외에도, △고시 적용범위의 명확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제시 △용어의 통일적 정비 등 기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동 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성평가시부터 계약이후까지 SW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지속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ㅇ 기술력있는 중소SW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