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공기관에서 새는 에너지, 에너지진단과 ESCO사업으로 잡는다.

공공기관에서 새는 에너지, 에너지진단과 ESCO사업으로 잡는다.

◇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을 근본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업무시설)의 에너지진단 의무 부여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7.26(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을 제정․공고함

ㅇ 동 고시는 그간 국무총리 지침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관련 부처로 이관하기로 결정(총리실, ‘10.12.3)함에 따라 제정하게 된 것임

*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 → 환경부로 이관

에너지 효율개선 등 기타사항 → 지식경제부 고시

□ 이번 고시 제정으로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진단¹⁾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으며

ㅇ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종료 후 2년이내 ESCO 사업²⁾을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ㅇ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을 근본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1)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의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

2) 에너지 전문업체(Energy Service Company)가 기술․자본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분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분할상환 받도록 하는 사업방식

□ 또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 대상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확대하였으며(지경부 고시에서 구체적인 대상 규정)

*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천연가스, 클린디젤 자동차

□ 공공기관 근무자의 하절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냉방온도는 현행과 같이 28℃를 유지하되 측정방법을 4개면(창 또는 외벽)과 중앙 1곳의 온도를 측정하여 평균온도를 산정토록 고시에 명확히 규정하였음.

□ 이 밖에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간 총리지침에서 시행된

① 신축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

② ‘12년까지 조명기기의 30%를 LED 제품으로 교체

③ 승용차 선택요일제 실시 의무

④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고시에 반영

*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냉방으로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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