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앞으로 기존 주유소에 비해 기름값이 대폭 저렴한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가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지경부(장관: 최중경)는 7.26일(화), ‘대안 주유소’ 발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름값 인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간담회 개요 별첨

□ 동 간담회는 최근 고유가로 국내 휘발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크게 늘어나자,

 ㅇ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의 국내 석유유통구조를 뛰어넘는 신개념 주유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음

□ 이번 간담회에서 주요 논의 내용은,

 ① ‘대안 주유소’ 발전 방안

 ㅇ 대안주유소는 기존의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단계의 유통구조를 벗어나, 기존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대폭 저렴한 주유소로서

 ㅇ 운영주체는 공익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사회적 공헌차원), 소상공인 공동출자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면 누구나 가능함

 ㅇ 대안주유소는 공공주차장 등 국․공유지, 대단지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택지 등을 활용하여 초기투자비를 낮추고

   - 석유공사와 같은 대형 공기업이 싱가포르 등의 국제시장에서 석유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공급하며

   - 사은품, 세차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최대한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게 됨

 ㅇ 또한, 주유소 형태는 셀프주유 방식으로 운영하되, 필요인력은 주변 지역의 노인과 주부 등 유휴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자 함

 ㅇ 정부는 ‘대안 주유소’ 참여업체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 ‘대안 주유소’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②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 확대

  ㅇ 정부는 현재 특별시․광역시에만 허용되어 있는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을 향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예정임

 ③ 기타

  ㅇ 그 외에도 정부는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 석유수입을 위한 환경기준 완화, 자가폴 주유소에 공공수요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