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한국 수출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응 보도일 : 1998. 2. 27 소관과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 (Tel:500-2580) 한국 수출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응 -------------------------------------------- - 통상산업부, 민·관 공동대책 추진키로 - ○ 작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환율 인상으로 인 한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적극적인 수출확대정책을 추진하여 중남미, 서남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자 이 지역 국가들이 한국 등 아시아 수출에 대해 수입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통상산업부는 지역별 대응방안을 검토중 임 ○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대한 수입규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우리나라 의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민·관합동 무역투자사절단 파 견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 중임 - 환율인상으로 자동차, 섬유직물, 가전제품 등 우리의 對 중남미주 수출품의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정부가 아시아지역 으로부터의 수입급증을 우려하여 반덤핑, 상계관세,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 피해구제조치(Safeguards)등을 통해 對 아시아 수입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짐 ○ 멕시코의 경우는 94년말의 페소화 폭락사태로 인한 수출가격경쟁력이 지난해 하 반기부터는 그 효과가 거의 소멸되어 금년부터는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 98. 1월 멕시코 대통령과 경제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멕시코 섬유직물, 의류, 철강, 석유화학제품 업계는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평가 절하에 따른 수입급증 을 우려하여 멕시코 정부에 수입규제조치 도입을 강도높게 요구하였으며, 멕 시코 정부는 상공부내의 「불공정무역조사본부」를 통해 97년 하반기 이후 수 입물량 변화추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관통관절차도 한층 까다롭게 하고 있 음 ○ 한편, 브라질 정부 일각에서도 자국업계의 수입규제 요구에 대해 수출국의 수출 지원을 받거나 덤핑에 대한 국내산업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산업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일단 구제조치를 도입하고 피해결과가 없을 경우 에 조치를 해제하면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경우는 한국산 자동 차의 수입증가를 우려한 르노 등 현지 외국인 투자업체의 수입규제 요구가 강하 게 나오고 있음 ○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對 중남미 수출확대 노력과 중남 미 주요국가들의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등 금년 상반기중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발동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 국이 수입규제를 발동할 경우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크게 우려가 된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중남미 국가들의 수입규제 가능성이 큰 자동차, 섬유 직물, 가전 및 철강제품 등이 우리의 對 중남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