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구축 추진

외국인 관련 업무·정보 온라인상에서 직접 서비스

전자정부사업이 외국인에게도 확대 실시되는 등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사업(G4F)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외국인 관련 업무 및 정보 등을 전자민원서비스(G4C), 기업지원단일창구시스템(G4B)처럼 온라인상으로 외국인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김창룡 투자정책과장은 "글로벌 경제·사회 활동의 증가로 국내에 출입·체류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관련행정 업무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사업(G4F)은 외국인을 위한 단일지원창구를 구축해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 및 각종 정보를 전자적 기반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총 외국인출입국자는 7,676,324명, 외국인투자가를 포함한 단기·장기 체류외국인은 656,380명(2003년)

이에 따라 산자부·법무부·노동부가 우선 외국인투자가·근로자·출입국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2007년까지는 외국인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해 외국인이 경영활동, 일반생활, 민원행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정비(관련 법·제도 개선 등)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총 99억원 투입(올해 9억, 2005~2007년 90억)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BPR/ISP*가 진행된다. (*세부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 BPR/ISP(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업무혁신을 위한 관련 업무·법제도개선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활동

산자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외국인생활편의시스템, 투자포탈사이트 등의 분야, 법무부는 외국인투자자 등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자동화, 체류외국인관리시스템 확충 등의 분야,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고용을 위한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분야에 대해 업무분석과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 3개부처는 11일 착수보고회를 통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LG CNS 컨소시엄(LG-CNS, 베어링포인트, 위지, 인터젠컨설팅, M31)의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점검·보완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다짐했다.

산자부 김창룡 과장은 "이번 업무·제도개선 정보화전략 계획수립(BPR/ISP)을 통해 도출되는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외국인투자유치·출입국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효과(outcome)가 산출될 것"이라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정보(입지, 세제, 업종·기술, 노사관계 안정화 등)제공이 신속해지고, 투자신고·등록 업무가 간소화되고,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등을 통해 출입국심사기간이 단축(63초→10초)되며, 외투·국내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채용 관련 업무(입국·체류·취업/해직신고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비용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