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급변하는 세계 철강시장에서 주요 철강 생산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철강산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일본(5.23)과 민관 철강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ㅇ 8.8일(월) 부산 롯데호텔에서 중국과 제16차 한-중 민관 철강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음

  ㅇ 금번 회의는 지식경제부 김현철 철강화학과장과 중국 상무부 외무사 황신(黃愼) 처장을 대표로 양국 정부, 철강협회 및 철강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음

□ 금번 제16차 회의의 주요 의제는

 ① 수출 증치세를 환급받은 중국산 보론강* 후판, 열연강판 등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해 협의 및 대응 방안 모색

    * 보론강은 증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보통강에 미량의 붕소(보론)를 첨가한 강

 ② 향후 5년간의 중국 철강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강산업 12‧5규획(12차5개년규획)’의 주요 내용 및 양국의 협력 방안 논의

 ③ 양국의 조선용 철강재 생산 및 무역 동향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건전하고 활발한 교역관계 유지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 첫 번째 중국산 보론강 수입 급증과 관련, 중국이 보통강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은 폐지(‘10.7월)하고 합금강은 유지하자 보론을 첨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치세를 환급받은 저가 철강재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관련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우려를 표명

 ㅇ 중국 정부 및 강철공업협회는 고부가가치 철강재를 육성하기 위한 환급 정책의 의도를 오용하는 보론강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측 우려에 공감을 표시

 ㅇ 양측은 향후 상대국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출하도록 협의하고, 양국 간 공정한 교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키로 함

□ 두 번째로 중국 철강산업 12.5규획과 관련, 향후 5년의 중국 철강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12.5규획의 주요 내용 및 목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중국측 설명 후 양국의 협력 방안 논의

 ㅇ 중국 정부는 비효율설비의 폐쇄, 주요 철강사 중심의 M&A 등 구조조정을 통한 양적 성장 억제 및 질적 성장 제고를 철강산업 12.5규획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ㅇ 세부적으로 신규 생산능력 확대는 억제하는 한편, 질적 성장의 일환으로 동남해안에 최신예 임해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고강도 강재 및 첨단 기술 개발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이에 양측은 중국 철강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