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는 8.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현재보다 16개 적은 142개로 축소하여 최종 공포하였음

□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전국) 등에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16, 17

 ㅇ 도시지역 내 공장 신ㆍ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음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 지경부는 금번 첨단업종을 조정함에 있어서 품목의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하였다고 밝혔음.

   * R&D 지출 비율, R&D 기술인력 비율, R&D 투자규모 등

 ㅇ (추가품목) 첨단성을 갖춘 품목으로서 실질적 투자수요가 있고 수도권에서의 증설 또는 자연녹지에서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9개 품목을 추가

    * ①초고순도 질소가스, ②바이오시밀러, ③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④NBET 융합형 금속소재, ⑤유가금속 스크랩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⑥무선통신용 부품․장비, ⑦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정장치, ⑧상수도용 막여과시스템․나노여과막․가압식 막여과정수처리설비, ⑨자동차용 샤시모듈

 ㅇ (해제품목) 첨단성이 약화되었거나 첨단성이 있더라도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25개 품목은 첨단업종에서 해제

    * (예) 광케이블, 컴퓨터자수기, 사출성형기, 증기․가스터빈, 항공기용엔진, 이동통신시스템․단말기, 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등

 ㅇ (범위명확화) 현행 품목중에서도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지역의 오해의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은 적용범위를 명확화

    * (예) 칩내장 카드 → 칩내장카드중 차세대IC카드(통합보안 관련), 홀로마그네틱카드, 광카드, RFID/USN 내장카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