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SW․IT서비스 분야 당면과제 해결한다

지경부․행안부 손잡고

SW․IT서비스 분야 당면과제 해결한다

- 제4차 지경부․행안부 간 정책협의회 개최 -

□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등으로 SW가 IT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SW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정보화사업에서의 SW기업 수발주 환경개선, SW 해외수출지원, 공공분야 공개SW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루어 졌음

ㅇ IT․SW산업 육성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가정보화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8.23일(화) 지경부 6층 대회의실에서 양 부처 실․국장 및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하는「제4차 지경부-행안부 IT․SW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지경부-행안부 IT․SW 정책협의회는 양부처가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10.9월 시작된 이래 이번이 네 번째임〔1차(‘10.9월), 2차(‘10.12월), 3차(‘11.4월)〕

< 제4차 지경부-행안부 IT․SW 정책협의회 >

◆ 일시․장소 : 8.23(화) 16:30~18:00, 지경부 6층대회의실

◆ 참석자 : 18명

ㅇ 지경부 : 성장동력실장(김재홍),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장 등 8명

ㅇ 행안부 : 정보화전략실장(장광수), 정보화기획관, 정보기반정책관 등 10명

□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 부처는 금년 2월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의 2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 추진할 것을 합의함

*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의 선진화 등 20개 핵심과제

□ 정보화사업에서 사전 협의 없이 발주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부처간 공동 노력하기로 함

ㅇ 공공 정보화사업후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용역 계약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부처간 실태조사 등을 협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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