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위기를 기회로"
- 담당자서기웅
- 담당부서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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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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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 대응 세미나 23일 COEX서..."민·관 공동 노력 절실" |
| 내년으로 다가온 교토의정서 발효를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기위해 민·관 공동 대응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오후 2시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산업계·시민단체·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 대응 세미나''를 코엑스(컨벤션센터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8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비준서를 UN에 기탁해 내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것에 대비, 정부 및 산업계의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발표·토론자들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는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경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정부, 기업 및 국민들이 기후변화협약에 함께 협력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산자부 김정관 자원정책과장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90% 이상을 배출,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산업부문의 체계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내년에도 업종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이번과 같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발표내용] ꊱ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에너지경제연구원 강윤영 박사) 교토의정서 체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계온실가스의 1/4을 배출하는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이 제2차 의무부담 협상단계*에서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교토의정서 체계가 무력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EU는 미국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의무부담 협상에서 중국·인도·한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의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정도·시기·참여국가 등에 따라 각국의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며, 현행의 절대적 감축목표방식**보다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고 여러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집약도방식(온실가스배출량/GDP)이 더 유용하다. *교토의정서 발효시(2005.2.16), 내년말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부터 2013~2017년 기간에 대한 의무부담 협상이 시작 **2008~2012년 기간중 1990년대비 평균 5.2% 감축 ꊲ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에너지산업부문 대응책(산자부 김정관 자원정책과장)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감축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을 담담하는 산업계와 소비의 주축인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다. ꊳ 국내 대응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과제(에너지관리공단 오대균 기후변화협약대책실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업종·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관리, 에너지기기·기술 DB 구축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저감 잠재량 분석, 배출권거래제·청정개발체제 사업과 같은 시장메카니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ꊴ 기후변화협약 산업계 대응방안(가스경영연구소 김효선 박사) 의무부담을 받은 이후에도 산업경쟁력을 유지·확보하기 위해서는 ①산업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② 무부담 받기 이전의 조기 감축 노력 ③청정개발체제 사업,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시장의 출현에 대비 노력 등이 필요하며, 산업계의 적극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유인정책도 중요하다. ꊵ 기업의 대응 사례(SK(주) 김대근 부장) SK(주)는 울산시 성암매립장의 매립가스(Landfill Gas) 사업(감축예상량: 연간 492CO2천톤), 건물분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 추진 등 정부 시범사업 참여에 적극 참여하고, 사내 인벤토리(온실가스 배출 통계) 구축이나 에너지절약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역량을 키워 가는 한편 추후 자발적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교토메카니즘의 활용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ꊶ 시민단체의 기후변화 예방 활동(에너지대안센터 이상훈 사무국장)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이 협상대책 위주이며 상대적으로 감축대책이나 적응 대책에는 소홀했다.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공급안정성 확보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대안센터는 앞으로도 기후캠페인, 시민강좌 등을 통해 시민들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문의: 산자부 자원정책과 서기웅사무관 02-2110-5415 (suhkw@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4.11.23 08:58:36 , 게시일 2004.11.23 14: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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