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가 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29(월) 14시 코엑스(컨퍼런스 룸(남) 317BC호)에서 개최됨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5.24 공포)

 ㅇ 이번 공청회는 금년 세계 최초로 입법화된 지능형전력망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규칙(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 참석자들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스마트 그리드(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법적 지원근거가 완비되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함

□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 도경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스마트그리드는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ㅇ 그간 법률 제정이후 각계 각층의 논의를 포괄함은 물론 확고한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추진 의지를 재천명하게 됨을 표명함

 ㅇ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스마트 그리드 비즈니스 토양이 마련되어 신성장 동력으로서 골격을 갖추게 되므로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함

□ 한편, 패널토론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계․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ㅇ ETRI 박창민 박사는 ‘스마트 그리드 성공’의 관건은 ‘개방된 에너지 정보’를 바탕으로한 전력과 IT, 건설, 자동차 등 관련 분야의 적극적 협력임을 언급하면서

   - 개방된 구조의 ‘에너지 정보 에코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함

 ㅇ 전력거래소 정도영 실장은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와 서비스 뿐 아니라 신규서비스와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 스마트 그리드 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가계획 및 시행계획 조기 수립’, ‘스마트 그리드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등을 강조함

□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 육성을 위해 조속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등을 금년 11월이내 마무리 함은 물론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임

 ㅇ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11월 25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