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EU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본격 추진키로 함

  ㅇ  ‘11.8.30(화) 지식경제부 김준동 산업경제정책관은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산업별 협회, 대학, 기업, 연구소로 구성된 「국제환경규제 대응 산학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립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대책을 논의함

□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등 산업 부문별로 환경규제에 대응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全산업을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함

  ㅇ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전문가들과 산업 부문별 규제대응 모범사례 등의 공유를 통해 국제환경규제의 기업대응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1차 간담회에서는 국제환경규제의 최근 동향 및 대응과 旣 활동중에 있는 환경규제 담당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방안 등 2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후, 토론을 하였음

  ㅇ 최근 EU 등 주요선진국은 앞선 녹색기술․제품을 바탕으로 환경규제를 확산하여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상대국이 모방하는 유사 환경규제로 확산되어 환경규제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4개국(중국, 일본, 한국, 미국)
REACH(新화학물질관리제도) 5개국(중국, 일본, 미국, 대만, 터키)
WEEE(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2개국(중국, 한국) 등 EU와 유사한 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ㅇ 우리 대기업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대응 시스템 개발과 협력업체 대응지도를 하고 있으나 대응인력․정보 부족 등이 문제

    - 정부는 규제대응 전문가의 육성, 국가․산업별 정보의 제공, 규제대응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규제대응 역량강화를 지원할 필요

  ㅇ 또한, ‘11.8월 회원수 10,500여명의 기업, 컨설팅 등 실무담당 관계자들이 자발적 모임으로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친환경담당자들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음

     * 회원등급제를 시행하여 “이달의 회원”의 선정하거나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별,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