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개발 탄력기대,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개발 탄력기대,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로

- 향남·지곡지구 해제 등 전체면적 70%이상 축소개발로 가닥 -

□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지난 12월, 기존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서 제외되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관할 지자체인 경기·충남도로부터 자체 구조조정(안)이 접수됨에 따라 법적절차에 본격 착수하여 빠른 시일 內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임.

ㅇ 황해경제자유구역은 ‘08. 5월, 경기‧충남도에 5개 지구, 55.0㎢를 지정한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개발에 진척이 없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어 왔으며,

ㅇ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12곳, 90.4km²(전체면적의 15.9%)를 해제하는 1차 구조조정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사업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 구조조정을 유보한 바 있음.

□ 금번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안)의 주요내용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는 등 전체 지정면적의 70%이상을 대폭 축소(55km²→15.5km²)하여 조기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임.

ㅇ 사업성이 없고 개발수요가 부족한 향남, 지곡 등 2개 지구는 전면해제하고, 나머지 3개 지구(인주, 포승, 송악)는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조기개발 여건을 마련할 방침임.

□ 지식경제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안)을 주민 의견청취(9월) 등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10월)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

ㅇ 한편, 해제된 지역을 제외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잔여지역(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변경도 금년 內로 마무리하여 조기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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