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방부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오늘(9.5,월) 오후 3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 협의회는 국방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간 협의 및 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기존  BH 주관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선하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신설

◦작년 10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그 중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효율적인 정부지원체제 구축, 방산수출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융합형‧성과지향형으로 국방R&D 패러다임 변화, 기업대형화‧범정부적 지원으로 수출산업화, 과감한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국방경영혁신 등 3대 정책방향 제시

◦이후 정부 관련 부처간 논의를 통해 국방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은 그 주요 성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협의회는 국방산업의 육성 및 방위산업체 지원,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전략,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위산업 관련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함으로써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본 협의회 공동의장직은 국방부 및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행하게 되며, 위원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등 관련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내 권위있는 국방산업 전문가인 한국국방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산업연구원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등은 본 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서 Think Tank 역할을 하게된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2011 방산전시회를 통한 방산수출 증진 지원계획’, 방위사업청은 ‘지속성장 가능한 방산수출 Framework 구축’, 지식경제부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절충교역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부처간 협력사항을 논의하여 효과적인 범정부적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1 방산전시회 :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및
Naval & Defence(10.26∼29 개최)

◦이를 통해 특히 오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서울 ADEX 2011’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련부처간 협력사항 등에 대한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ADEX 2011을 民․官․軍 통합역량 결집을 기반으로 아‧태지역 최고의 항공우주 및 방산전시회로 개최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화는 물론, 국가 수출여건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SW 및 핵심기술‧부품 개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가교 역할 강화를 통한 ‘수출 품목‧기업 다변화’, 국제협력 개발‧마케팅 강화, 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 등을 통한 ‘수출시장 판로개척’, ‘수출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 지속성장 가능한 방산수출 Framework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국방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절충교역대상을 민항기 개발 등 산업협력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절충교역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절충교역(Offset) : 국방력 강화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국외로부터 군수품 구매 시 계약상대방에서 제공받는 반대 급부로써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첨단기술이나 글로벌 수준과 격차가 있는 항공 분야 등에 대한 기술확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