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아시아․태평양 법정계량 분야의 무역장벽 해소 및 상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9.7(수)부터 2일간 부산 조선호텔에서 15개국의 법정계량 정부당국자가 참석하는 제18차 아․태 법정계량포럼(APLMF)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음

   ※ 법정계량(Legal metrolgoy) : 상거래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국에서 계량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ㅇ 금번 총회에는 기술표준원장, 푸 창천 APLMF 의장, 알란 존스톤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의장 등 15개국 50여명의 정부 대표가 참석하였음

   ※ APLMF(Asian-Pacific Legal Metrology Forum) : 법정계량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등 APEC 지역의 20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

 ㅇ 총회 개최 전에는 APLMF 집행위원회와 계량교육, 의료용 계량기, 생활계량기 등 7개 분과별 작업반(WG) 회의가 2일간 개최되었음

□ 기술표준원장은 9.7(수)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IT와 융합된 스마트 계량기,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등 새로운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적용하고 소비자 편의 등의 시장수요에 적합하도록 계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금번 제18차 총회에서는 국가별 법정계량 추진현황과 법정계량에 대한 지침서 등이 논의되었고 국제법정계량제도에 대하여 아․태 국가간 협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특히, APLMF는 법정계량을 위해 표준물질, 국가 인프라 구축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우리나라는 신기술제품의 신속 인증, 주유기 검정유효기간 완화 등 최근 법령제도 개선 사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콜제도 도입 등 계량체제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