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R&D사업 규모 1조1천억원
- 담당자유정열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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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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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개발 7,626억원·산업기술기반조성 3,395억원 |
| 산업자원부의 내년도 R&D 사업 규모가 산업기술개발 7,626억원·산업기술기반조성 3,395억원으로 총 1조1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자부는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 서정욱 전자무역추진위원장)를 개최, 내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산기심 위원 구성: 6개 부처 국장, 민간위원 23인 등 총 29명 내년도 산자부 R&D 사업의 규모는 산업기술개발 7,626억원, 산업기술기반조성에 3,395억원 등 총 1조1천억원으로 올해(1조660억원)에 비해 3.2% 늘었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혁신기술개발(3,450억원)을 비롯해 부품소재 등 총 7,626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8.5%가 증액되며, 특히 중장기 대형(5년 이상, 과제당 20억원 내외) 기술개발사업인 신성장동력·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 사업예산 대폭 확대(11.4% 증가)됐다. ((''04) 1,840억원→ (''05) 2,050억원) 반면, 단기소형 기술개발(1~2년, 과제당 1~3억원) 예산은 예산사정과 성과 등을 감안해 대부분 감액됐다. (* 공통핵심(400억원, 4.8% 감소), 신기술실용화(125억원, 13.8% 감소))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산업기술기반구축(1,050억원), 산업기술인력 양성, 테크노파크 조성,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 등 기술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총 3,395억원이 투입될 예정(6.7% 감소)이다. 이중 ''차세대성장동력 연구기반 구축''(140억원)이 증액됐으며 ''해외 R&D센터유치기반구축'' 및 ''산학협력 중심대학''(12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됐다. 내년도 산자부 R&D사업은 특히 설비·시험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연구개발사업을 최고급 엔지니어 양성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 주로 설비·장비를 구축토록 하는 산업기반구축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축소된 반면(6.7% 감소), 고급 엔지니어들이 참여하게 되는 차세대성장동력·중기거점사업비는 증액된다. 특히, 그간 연구개발사업비는 상당부문 연구장비 구축에 사용(사업비의 75%수준)돼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을 대폭 확대(23%→45%),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고급기술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화되는 기술개발과제를 선정, 내년부터는 연구기획시 중대형 과제를 중심으로 선행 특허기술조사를 의무화해 이를 과제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며, 신규평가시 기술성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을 의무화,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시 경제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성과가 불확실한 과제는 과감히 중단 조치, 산업기술기반사업에 대해 계속사업의 중간평가를 강화해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하위 5~10%사업에 대해서는 강제탈락제도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거점과 차세대신기술사업 신규 지원대상분야는 조선·철강·섬유화학 등 주력기간산업에 집중할 계획으로, 대상분야 선정은 기술로드맵과의 부합정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측면을 고려하며 정책과 기술성평가를 균형있게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관리도 혁신적으로 바꿔,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비카드제 및 사업비 정산 외부위탁제도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 올해 신규로 지원한 중장기사업(성장동력·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 위주의 시범실시 후 내년에는 전사업으로 전면 확대하며, 단기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적용하고 있는 외부공인회계사를 통한 사업비 위탁정산도 모든 사업에 적용 실시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자동선정시스템도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또, 외부평가단에 의한 전프로그램의 모니터링실시를 제도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과제선정 위원의 책임과 권한도 강화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실명제를 도입하며 평가후 평가위원 명단도 공개한다. 정재훈 산업기술개발과장은 "그간 산자부에서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기술력 제고에 크게 공헌했다"면서 "최근 1,122개 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 활용조사에 따르면 총 1조1,241억원(정부 5,720, 민간 5,521억원)을 투자해 작년까지 6조3천억원, 향후 3년간 총 28.3조원의 매출이 예상돼 투자대비 25배의 성과를 이뤘으며, 기술개발과제 착수시점에서 선진국 대비 44% 수준의 기술력이 개발완료 후 85% 수준으로 제고되고, 16,15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문의: 산자부 산업기술개발과 유정열서기관 02-2110-5182 (eujene@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4.12.01 13:13:10 , 게시일 2004.12.01 14:3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