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할부판매등수수료·연체요율 제정 고시 보도일 : 1998.3.2 소관과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5) 할부판매등수수료·연체요율 제정 고시 ------------------------------------ ○산업자원부는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동법 폐지에 따른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폐지( 98.2.24 대통령령 제15,633호)됨에 따라, 금융거래가 아닌 일반공산품의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할부수수료와 연체료의 과다책정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 할부수수료의 최고이율은 연 2할로 하고, 지연손해금 산정의 최고이율은 연 3할 5푼의 범위내에서 매도자(신용제공자 포함)와 매수인이 약정하도록 할부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등의 최고이율을 별도 고시하였다. - 고시명칭 :『할부수수료및지연손해금등의최고이율고시』 ○금번 고시는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폐지령』의 부칙에 다른 법령의 개정 으로 할부거래와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및 통신판매 관련 법 령이 개정·공포(98.2.24 대통령령 제15,633호)됨에 따라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할부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산정은 연 4할을 한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정되어 동 최고이율을 별도로 제정·고시하게 되었으며 -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할부수수료 등의 최고이율을 고시함에 있어 - 시중은행·신용카드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및 연체율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실세금리 등을 반영함과 아울러 (단위 : 연이율, %) ┌──────┬───────────┬──────────┐ │ 구 분 │ 할부수수료 │ 일반가계자금대출 │ │ ├──────┬────┼─────┬────┤ │ │정상이율 │연체이율│대출금리 │연체금리│ ├──────┼──────┼────┼─────┼────┤ │서울은행 │17 ～ 19 │30 │15 ～17 │25 │ │제일은행 │16 ～ 19 │30 │13.5～17 │25 │ │주택은행 │15 ～ 18 │27 │14 ～16 │25 │ │농협중앙회 │ 15 ～ 17.5 │27 │16 │25 │ ├──────┼──────┼────┼─────┴────┤ │다이너스카드│16 ～19 │33 │ 해당없음 │ │삼성카드 │16 ～19 │35 │ │ │장은카드 │14.5～19 │34 │ │ │국민카드 │16 ～19 │34 │ │ └──────┴──────┴────┴──────────┘ - 할부거래와 방문판매·통신판매등이 일반매장의 거래방식에 비해 판매자 일방 이 정한 약정을 소비자가 수용하는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소비자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