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순환정전사태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 담당자조현훈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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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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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정전사태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
□ 지식경제부는 ‘11.9.15일 발생한 순환정전 조치와 관련하여,
ㅇ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태에 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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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 |
□ 피해보상 범위
ㅇ 금번 정전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 피해사실 조사를 통하여 보상
□ 피해보상위원회
ㅇ 구성 :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
ㅇ 정전피해보상지침 마련 : 정전피해 유형․업종․구체적 피해 보상 기준 및 조사절차 등
□ 피해보상 절차
ㅇ 전국의 ‘피해신고센터’에서 9.20(화) 09시부터 보상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