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침해 혐의업체에 무혐의 판정

무역위,『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침해 혐의업체에 무혐의 판정

- 명품 안경테·선글라스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업체에 과징금·시정조치-

□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11.9.21(수) 제29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① (주)캐논이 자사『레이저 프린터용 감광드럼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감광드럼 제조업체 5개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② 원산지표시위반 명품 안경테 및 선글라스를 수입·판매한 1개 업체에는 388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중지 명령을 결정하였음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을 침해한 5개 혐의업체에 무혐의 판정

□ 무역위원회는 일본 프린터 제조업체인 (주)캐논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감광드럼을 제조하여 수출한 혐의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최종 판정함

ㅇ (주)캐논은 지난 ‘10.5월, 감광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 관련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5개 업체가 생산하는 감광드럼의 제조·수출중지를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

ㅇ 이에대해 국내 피신청기업들은 (주)캐논의 특허권은 특허요건이 결여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및 전문가를 통한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등을 실시하였음

ㅇ 이날 무역위원회는 특허청구범위에 무효 가능성이 있는 (주)캐논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해당물품 제조 및 수출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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