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9.23(금)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생산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도시광산협회 등 유관기관과 도시광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도시광산 활성화 포럼」을 개최함

ㅇ 이번 행사는 도시광산 기술, 유통구조, 규제현황 등 도시광산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도시광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임

 * 전문가들은 도시광산 잠재 가치는 50조원(매년 4조원 규모 발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 도시광산업체는 총 860개로 종사자는 17,000명 수준

  - 도시광산전업기업은 종사자 평균 21명, 5인 이하가 60% 이상으로 영세함

□ ‘도시광산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아래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도시광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 >

① 산업계 수요기반 R&D를 위한 도시광산 전략금속 선정 < 생기원 >

□ 산업계의 수요, 재자원화의 가능성 등을 감안한 전략적인 R&D 추진을 위해 20대 도시광산 전략금속 선정

ㅇ (20대 전략 금속) 니켈, 코발트, 몰리브덴, 타이타늄, 텅스텐, 주석, 금, 인듐, 갈륨, 은, 구리, 납, 바나듐, 리튬, 마그네슘, 크롬, 아연, 알루미늄, 철, 망간, 백금족, 희토튜

  ※ (선정 기준) 산업계 수요(연간 원료수입금액, 제품 내 금속 부존가치), 10대 전략 희소금속 해당여부, 스크랩 수출입 현황, 국내 자원순환율(10% 이내) 등

② 선진국 대비 50%수준인 기술력 향상을 위한 병목요인 제거 < 지자연 >

□ 국내 기술력은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대비 50% 내외 수준

 ㅇ 공정스크랩에서의 금속추출기술은 80%수준이나, 폐제품에서의 추출기술은 정련(고순도화)기술 부족으로 20∼50% 수준

 ㅇ 희유금속(35개)의 경우, 고가금속(백금·인듐 등 7개) 이외의 금속에 대한 고순도화 기술은 선진국의 20% 내외 수준

③ 도시광산자원 수거․유통 취약요인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 생기원 >

□ 수거가 비교적 용이한 사업장스크랩(80%), 유가성이 높은 폐자동차(75.6%)에 비해 복잡한 유통구조, 기술력 부족 등으로 폐전기전자제품(35.8%)은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미흡

④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사항 완화 < 도시광산협회 >

□ 도시광산업 분류체계 개선(現 서비스업 ⇒ 제조업), 도시광산자원 再위탁금지 완화, 도시광산업 허가규제 완화, 백금족 촉매류․슬러지 등 도시광산자원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필요

□ 이번 행사에 참석한 지식경제부 김준동 산업경제정책관은 “도시광산의 활성화는 희소금속의 확보, 자원안보를 이룰 수 있는 주요 방안이며,

 ㅇ 도시광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R&D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폐전기․전자제품 등 도시광산자원의 체계적인 회수를 위한 민간의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 “정부도 도시광산을 경쟁력있는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