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및 폐광산의 복구를 위해 향후 5년간 5,35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 발표하였음

 ㅇ 제2단계 광해방지사업은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070개소 (가행광산 386, 폐금속광 423, 폐탄광 220, 폐석면광 41)에 5,353억원을 투자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광산개발로 오염된 광산 및 주변환경의 산림·토지복구에 2,172억원을 투자하여 1,461ha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토지로 복원하고,

  - 광해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폐석·광물찌꺼기 유실방지에 884억원, 수질개선사업에 821억원 등 5년간 총 5,353억원 투자

□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5년간 “제1단계(2007~2011) 광해방지기본계획”에 의거 광해의 방지 및 복구 사업을 추진해왔음

    * “광해방지기본계획”은 광해방지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07년부터 매 5년 마다 수립·시행

 ㅇ 제1단계 사업기간 동안 3,916억원을 투입하여 총 1,190개소(가행광산 293, 폐금속광 563, 폐탄광 299, 폐석면광 35)의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여

 ㅇ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확보 및 산림의 가치향상, 광산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광업활동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달성함

  - 중금속 등의 오염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산림·토지 264ha를  복구하여 경제적 가치를 향상

  - 갱내수로 오염된 지역에 44개소의 수질정화시설을 설치·운영

  - 광산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258개동의 폐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도모

□ 지식경제부는 제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5년내(2026년까지)에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하고,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발생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ㅇ 이에 따라 전국 광해실태조사(‘10년) 결과 추가 확인된 광산 및 석면광산 등을 포함하여 광해발생 정도에 따라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ㅇ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①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환경부: 폐광지역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조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 안전관리, 지경부: 광해방지사업 시행)강화, ②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가행광산: 광업권자, 폐광산: 정부) ③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광해방지시설 위주 추진, ④ 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광해의 재발생을 예방해 나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