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는 최근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도 최소한의 원가반영을 위해 오르는 등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적 서민연료인 연탄가격을 동결하기로 함

    * 연탄 공장도가를 개당 373.5원으로 동결하고, 연탄 원료인 무연탄 가격은 생산원가 인상을 감안하여 15% 인상하며 이로 인한 연탄 생산원가 상승분(개당 67원)은 정부 재정에서 연탄 제조업자에게 지원하기로 함

□ 그간 지식경제부는 석탄산업의 기반이 쇠퇴되는 속도를 조절하고 서민에게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제조업자에 대해 연탄 생산원가와 판매원가의 차액을 전액 보조해 왔음

<연탄가격 인상추이>

□ 연탄가격은 동결하지만 연탄제조용 중간재인 석탄가격은 생산원가(임금 등) 증가분만큼 가격을 인상하게 된 바, 석탄가격 인상분은 정부예산(연탄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연탄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또한 과거 연탄가격 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탄가격을 지속 인상해 왔는 바(‘07~‘09, 년 20~30% 인상), 이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했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올해에도 역시 시행할 계획임

 ㅇ 연탄가격을 동결함에 따라 저소득층 연탄보조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가구당 169,000원을 지원할 예정

    * 정부는 ‘07.4월부터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0년도에는 79,263가구에 가구당 169,000원 지원하였음

□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이와 연계하여 석탄생산지인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폐광지역이 자체발굴한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을 내년부터 국비로 예산지원할 계획임

    *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자립형경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재부 예산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2,791억원(국1,295.5, 지1,295.5 민200)을 확보할 계획

 ㅇ 내년부터 15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2012년 정부예산으로 50억을 우선 배정하였음

※ 참고1.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개요
참고2.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