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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장기 대형과제 R&D 자금 1조1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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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총리주재 ''수출경쟁력강화대책회의''...세계일류상품 매년 100개씩 추가 발굴키로
정부는 내년 중장기 대형과제 R&D 자금으로 1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세계일류상품을 매년 100개씩 추가 발굴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수출경쟁력강화대책회의’를 갖고 올해의 수출실적을 평가하고 수출 4000억달러 시대를 향한 수출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수출품목 및 시장의 편중 등 우리 수출의 당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원자재가격 안정 지원 등 단기과제와 새로운 수출동력을 지속 창출하기 위해 세계일류상품을 매년 100개씩 추가 발굴키로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산자부는 우리 수출의 당면한 문제점을 수출품목과 시장의 편중, 주요 수출업종의 부가가치 하락,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 등으로 진단하고 수출 4000억달러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장단기 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단기과제로 기업의 수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기업의 환위험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규모를 올해 6조원에서 내년에는 8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최근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중소 수출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 수출기업이 외화대출을 이용시 환변동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환율등락에 따른 환위험 부담을 방지키로 했다.
  
또 환변동보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 영세 수출기업의 경우도 보험 이용을 손쉽게 하고, 환율상승 등의 경우 보험기간내라도 수출기업이 환변동보험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원자재 가격 및 시장상황 예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통령 순방결과가 수출증대로 이어지도록 유망 신흥시장 대형 프로젝트 참여 추진 등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기술혁신과 수출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수출도약을 위한 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자부는 새로운 수출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세계 일류상품을 매년 100여개씩 추가 발굴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고부가가치 수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장기 대형과제 중심으로 내년에 총 1조100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매를 전제로 한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전자무역ㆍ무역인력 양성 등 무역인프라 개선과 활발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해외시장을 넓히고 세계 무역질서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편 업계는 건의사항으로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인하, 원자재 구매용 수출금융지원 및 원자재 비축사업 확대, 서비스 수출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등 소관부처는 환변동보험 및 원자재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당면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서비스도 상품수출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올해 수출성과를 이루는데 노력한 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철저한 이행과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업인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에 성공한 (주)아이텍스필(정주병 회장)이 환변동보험을 활용한 환리스크 관리사례와 (주)그라비티(김정율 회장)가 한류를 활용한 게임소프트 수출 성공사례에 이어, 철저한 현지화와 AS 확충으로 인도 투자진출에 성공한 LG전자(윤병도 상무)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문의: 산자부 시장개척과 염명천 과장 02-2110-5325 (mcyeom@mocie.go.kr)
등록일 2004.12.16 09:30:09 , 게시일 2004.12.17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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