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는 금일 아침 개최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과 사용후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현행 방사성폐기물(원전수거물) 관리대책을 변경하여 이를 분리추진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즉,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작업복, 장갑, 폐필터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장은 분리하여 우선 추진하되,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부지에는 향후에도 사용후연료 관련 시설은 건설하지 않기로 하여습니다.

한편, 사용후연료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은 정부가 지난 18년간 추진해온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의 기본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고 관리경험이 축적된 중저준위 폐기장을 우선 건설함으로써 향후 시설을 유치하게 될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을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 부지에 건설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제기해온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예상포화시점이 임박하여 적기에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가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절차를 수립하여 예상포화시점인 2008년까지는 중저준위 폐기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저준위 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신규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투명한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수용성 제고 및 갈등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사용후연료 공론화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영국 등 원전 선진국의 앞선 경험과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할 것이며, 이는 사용후연료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주민간 갈등을 겪어 온 부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범정부차원의 갈등해소 및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12. 17.

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