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산업자원부 장관, 피셔 USTR 부대표 면담 보도일 : 1998. 3. 7 소관과 : 산업자원부 미주통상과(Tel:500-2581) 산업자원부 장관, 피셔 USTR 부대표 면담 ---------------------------------------- ○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3.6, 14:15∼15:10간 訪韓중인 Richard W. Fisher, 美 통상대표부 부대표를 면담하고 한·미 통상·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 하였음 < 자동차 문제 > - Fisher 부대표는, 법적으로 98.10.16까지 Super 301조 지정에 따른 자동차 협의를 종결해야 하지만 김대통령 訪美이전 가능한한 4월중 협의를 갖기를 요청함 - 박장관은, 이 문제를 장기적인 미해결과제로 남겨두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4월 협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박장관은 또한 한국의 경제적 여건을 감 안하여 미측의 많은 협조와 양보가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지적재산권 보호 > - Fisher 부대표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취할 조치에 관심 이 있다고 언급하고 양측 실무자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을 제안함 - 박장관은, USTR의 Latimer 한국담당관과 산업자원부의 김종갑국장이 3.9에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한 상세한 협의를 할 것을 제안함. 또한, 박장관은 한국이 취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감안하여 미국정부는 한국을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당부함 < 對韓 투자보증업무 재개 > - 박장관은, 미국의 해외투자공사(OPIC)가 92년부터 중단한 미국 기업의 對韓 투자를 위한 대출 또는 투자보증업무를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Fisher 부대표는, USTR이 OPIC 이사회에 참석하므로 긍정적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변함. 미측은, 그 외에도 농산물 등 對韓 수출신용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언급함 ○ 박장관과 Fisher 부대표는, 양국정부가 보호주의 압력을 이겨 나가고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함 < 끝 >